2026. 7. 14.
[행정법 판례분석 16]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과 독립취소가능성 사건
부담 부관의 진정일부취소소송 허용, 기한·조건 등 기타 부관의 독립쟁송 불가, 부진정일부취소소송 배척 등 부관 쟁송 법리를 분석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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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 7. 13.
[행정법 판례분석 15] 인가의 기본행위와 보충행위, 그리고 쟁송방법 (기본행위 하자론)
인가의 보충성, 기본행위 하자 치유 불가, 기본행위 하자만 있을 때 인가처분 취소소송의 각하 등 인가 쟁송의 번지수를 정리합니다.
2026. 7. 12.
[행정법 판례분석 14] 인·허가의제제도와 부분 인·허가의제 쟁송 (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)
주된 인·허가에 의제된 인·허가의 위법을 다투는 방법과 절차집중·실체집중의 구별을,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사건을 중심으로 분석합니다.